교원정보

List KOR

Criminal Law
Criminal Procedure Law

(2023)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. 성균관법학. 35, 4
(2022)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-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-. 성균관법학. 34, 3
(2020)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범위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고찰. 성균관법학. 32, 2
(2018) 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- ‘도피’행위를 중심으로. 형사법연구. 30, 4
(2017) 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·추징 규정에 관한 몇가지 고찰. 성균관법학. 29, 2
(2016)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기준에서 본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고찰. 성균관법학. 28, 3
(2016) 디지털 증거의 압수.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- 대법원 2015. 7. 16.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. 법조. 65, 7
(2015)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조사 방법. 성균관법학. 27, 3
(2015)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-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-. 법조. 64, 8
(2013) 사회변화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해석의 한계. 성균관법학. 25, 4
(2012) 음주운전자의 동의 없는 채혈의 증거법적 검토. 성균관법학. 24, 4
(2010)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은 진술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. 성균관법학. 22, 3